개별 환경 인허가(대기,수질,악취)

가.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·설치신고, 변경허가·변경신고

•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

나.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등

•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·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설치신고·변경신고를 한 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
•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
  -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다.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

•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
• 설치허가(변경허가) 또는 설치신고(변경신고)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

1 단계	인·허가 신청서 접수 (사업자)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및 해당 지자체에 접수 구비서류 : 시행령 제11조 제3항 원료(연료)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명세서(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)
2 단계	서류의 검토 (환경부장관* 또는 시·도지사) * 시·도지사 설치·운영하는 배출시설에 한함	공정별검토(대기배출시설의 확인) 업종별 배출가능 오염물질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적용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 방지시설의 면제 가능 여부 전국 연료규제/대기관리권역 현황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대기배출시설의 입지에 관한 타법검토 등
3 단계	허가·신고수리 (관할 행정기관)	설치허가증(설치신고증명서) 교부
4 단계	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(사업자)	배출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
5 단계	가동개시 신고 (사업자)	측정기기의 부착(법 제32조 제1항, 제2항) 환경기술인 임명(법 제40조) 가동개시의 신고(법 제30조)
6 단계	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가동	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(사업자)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실시 등(사업자)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(지자체)